공탁

N	제목
55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54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53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52	민법 제487조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본 경우
51	민법 제589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에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있는지 여부
50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9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48	수령거절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의 여부
47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6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 없이 한 공탁의 효력
45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사례
44	변제공탁의 요건
43	미리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변제의 제공 여부
42	수령거절로 인한 공탁의 적부
41	변제공탁의 공탁물
40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39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38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37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36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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