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호적/ 상속

N	제목
48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47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문중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주 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한다고 볼 것이고 상석을 설치하고 그 문면을 각자하는 것은 위 분묘 수호권의 권리 범위내라 할 것이다.
46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의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45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44	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자)는 부(부)의 성(성)과 본(본)을 따르고”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그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나 헌법불합치 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43	성 '박'을 한글인 '밝'으로의 정정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호적정정사유나 개명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호적상 기재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2	가.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한 사례. 나.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 라.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 마. 특정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서에 소집일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그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종중 총회의 소집을 알
41	[1]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 및 그 시기. [2] 하나의 공동체로서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조직의 실체를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형성된 재산의 귀속관계
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명 및 姓·本 변경]
39	민법 :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8	최초 호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밀성(密城)에서 밀양(密陽)으로 그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호적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호적상 본이 密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을 密城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7	성과 본의 정정 가부 (91.8.5. 법정 제1246호)
36	Re..여성종원 제외한 종중재산 분배는 무효
35	여성배제 종중 분배금 지급 무효
34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33	부모상대 '입양동의' 구하는 소송 성년자라도 할 수 없다
32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
31	상속
30	생계 같이 하지 않은 계모.. 부양 의무 없다
29	Re.. 柳,羅,李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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