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N	제목
128	신주 발행가액, 시가(時價)발행 의무없다
127	직원 범죄에 법인 벌금형 '위헌'
126	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 서울행법 2009.2.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125	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 서울행법 2009.2.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124	해외차입금의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인정
123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자본재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도입절차 및 법인설립시 유의 사항.
122	법인 해산 및 청산인선임 신고
121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순환출자
120	[1]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2]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의 자금을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4]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9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118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17	외화차입금의 자본전환 [현물출자의 형태]
116	'중간배당' 관련 상법 조문 및 정관규정 예시
115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 가부
114	자산=부채+자본. 자본잠식. 순자산
113	자기주식이란
112	담보주식을 처분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111	담보주권에 대하여 증자가 있는 경우의 취급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10	담보제공 주식 처분을 지연한 은행의 책임 여부 [금융분쟁 조정사례]
109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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