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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개요&가입국.hwp
아포스티유 (Apostille) 제도
1. 질문: 아포스티유 란 무엇입니까?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 공문서와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한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인증)도 폐지됩니다. 유학, 취업목적으로 외국으로 진출 하거나 국제간 거래시 외국정부 및 기관은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제출을 요구 합니다. 이 때 외국정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므로 우리국민은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는 7. 14일 부터는 외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인증이 페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질문: 외국 공문서 인증폐지가 모든 나라에 적용 됩니까? ☞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적용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말씀해 주십시요.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92개국 입니다. 4. 질문: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 해지나요? ☞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및 영사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아포스티유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6. 질문: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입니다. 공문서는 행정부 각부(처,청 및 위원회 포함), 국회, 법원발행 공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국공립학교(초,중,고) 및 국립대학교 발행 공문서 등 입니다. 사립학교(대학포함), 회사, 단체와 개인의 사문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질문: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자국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8. 질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 외교통상부 별관 1층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9. 질문: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예,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용 우표, 수수료 등을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10. 질문: 아포스티유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매1건당 500원입니다. 12. 질문: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에 제출할 미국 공문서에 대해서 미국의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질문: 아포스티유 협정이 발효된 후 재외공관 영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의 영사확인 대상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협약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공문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질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인감 위임장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았는데 7.14 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동이 없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사확인 필요문서는 국내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이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됩니다. 15. 질문: 해외거주 동포가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부동산 매매등 재산처분)를 하려면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위임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사서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16.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에 대해 무엇을 심사 합니까?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며, 공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17. 질문: 아포스티유 서식은 나라마다 다릅니까? ☞ 아니오, 아포스티유 서식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18. 질문: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 사망 등 을 신고 할 때 외국병원발행 출생증명서 등에 대해 거주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은후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출생, 사망 등 호적관련 사항 등을 영사에게 신고할 때는 병원발행 출생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19. 질문: 협약가입국 국가(예: 일본) 국민과 결혼시 협약가입국 신분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인증 : Consular leg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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