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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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탄력적용으로 국민편익 제공 -[국토해양부 : 2009/06/16]
37	피담보채무 인수 뒤 변제소홀로 소유권상실.. 매도인 과실 없다
36	2차점유취득기간 완성된 땅 소유주 변경돼도 시효취득
35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4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3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기간 등
32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소극)
31	경매낙찰 배당시 외환채권의 환율은?
30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8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점포위치 변경' 임대차계약 조항은 무효
27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 취득·등록세 감면 경매통한 주택 취득자에도 해당
26	채권자 담보말소에 동의한 신용보증사 채무자 연대보증인에 구상권행사 못해
25	판결에 기한 보존등기의 적법성 여부
2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판례분석]
23	공동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성격 [판례분석]
22	계약이행보증보험과 보험사고 [판례분석]
21	지체상금과 계약보증의 관계 [판례분석]
20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과 승계시공시 분양대금채권의 처리방법 [판례분석]
19	수분양자의 불안의 항변권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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