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N	제목
27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2707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706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705	등기부상 소유자인 충청북도지방비(忠淸北道地方費)를 충청북도(忠淸北道)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704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절차
2703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2702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270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의 이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의 가부(적극)
2700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절가호주의 재산의 귀속자
2699	비법인 사단인 종중 명칭의 변경 및 경정절차
2698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등
2697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696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등
2695	일부 지분에 대한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2694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2693	관습법상 상속재산분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소극)
2692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2691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2690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규약의 효력 등
2689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 107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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